【311日韓同時声明】14年目の「3.11」－進行する危機を前に、脱原発と社会の転換への決意を新たにします
2025年3月11日、緑の党グリーンズジャパンと韓国緑の党は同時に声明を発表しました。
【声明】14年目の「3.11」－進行する危機を前に、脱原発と社会の転換への決意を新たにします
2025年3月11日 緑の党グリーンズジャパン運営委員会
東日本大震災と東京電力福島第一原発事故から14年目の「3.11」を迎えました。
原発事故による多くの被災者・避難者の生活困窮、環境汚染、地域社会の分断など、その影響は今なお深刻です。 先行きの見えない廃炉処理やデブリ取り出し、処理汚染水の海洋放出問題など、収束も見通せていません。
昨年の能登半島地震では、志賀原発が停止中だったこともあり、過酷事故には至らなかったものの、道路やインフラの寸断や家屋の倒壊などにより、原子力災害対策はほぼ機能せず、政府の災害対策指針があらゆる点で破綻していることが露わになりました。ところが政府は、その地震で明らかになった多くの重要な課題を矮小化・無視したまま、リスクや負担を立地住民に押し付け続けています。
また、政府は、深刻な気候危機対策を名目に「原発推進GX」を掲げてきまたが、石破政権下で策定された第7次エネルギー基本計画において、これまでの計画で明記されていた「原子力依存度を可能な限り低減する」とする文言を削除し、明確な推進へと大転換しました。原発の再稼働だけでなく、新設や建て替えまで進めようとしています。「3.11」事故を起こした東京電力が管理する柏崎刈羽原発6・7号機の再稼働も、新潟県民や県内の多くの懸念の声を無視して、強硬に進められようとしています。
さらに、放射能で汚染された土壌を全国で活用する方針も示し、教育現場でもこれらの政府方針を垂れ流す「放射線副読本」の活用も打ち出されています。
14年前の原発事故の深刻さや放射能の危険性を無視した新たな「安全神話」が推し進められようとしていることに、強く抗議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14年前の「3.11」から学ぶべきは、原発の危険性とその持続不可能性であり、社会や経済の根本的な転換の必要性です。また、原発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拡大を阻害するという点で、気候危機対策を妨げるもの以外の何物でもありません。
私たちは、政府や東京電力をはじめ各電力会社が原発事故の被害を無視し、核エネルギーの危険性を矮小化し、事故の風化を図りながら原発を推進することに、あらためて強く抗議します。
そして、脱原発・脱炭素社会の実現、経済の物質的成長と開発主義から地域分散型社会への転換、争いの無い平和な世界と地域を創ることの重要性をあらためて確信し、そのために、国内・世界中の仲間たちと共に全力を尽くす決意を新たにします。
緑の党グリーンズジャパンの声明PDF →
https://greens.gr.jp/uploads/2025/03/seimei_20230311.pdf
【声明】福島原発事故14年、後退の時代に再び福島の教訓を問い直す
2025年3月11日 韓国緑の党
2011年3月11日、東京電力福島第一原発事故は、核分裂の過程を人間が完全に制御できるという幻想を、再び徹底的に打ち砕いた。あれから14年が経過したが、廃炉の見通しは依然として立たず、事故の影響は現在も続いている。原子炉内の核燃料デブリは今なお高レベルの放射線を放出し続け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回収できたのはわずか0.7gに過ぎない。爆発した原子炉に注がれた大量の海水はそのまま汚染水となり、「処理水」という名のもとに世界の海へ投棄されている。福島事故の衝撃を受け、一時的に原発の運転を停止していた日本政府は、何事もなかったかのように原発を再稼働させ、さらには温室効果ガスの削減を名目に、原発比率を20％にまで引き上げる方針を打ち出した。人類に甚大な被害をもたらした事故から、いったい何を学んだというのか。
事故を収拾できて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と原子力産業が、原発を推し進めることができるのは全世界的な原発回帰の動きと無関係ではない。1979年のスリーマイル島事故、1986年のチェルノブイリ事故を受けて、世界的に衰退の一途をたどっていた原発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台頭とともに歴史の審判を受けたはずだった。しかし、アメリカ・イギリス・フランスなど一部の国々は、2050年までに原発の発電量を3倍にするという、経済的にも安全面でも極めて無謀な計画を打ち出している。さらに、マイクロソフト社は昨年9月、かつて大事故を起こした悪名高いスリーマイル島原発の再稼働を目的に、20年間の電力購入契約を締結した。すでにすべての原発を廃止したドイツの例を持ち出すまでもなく、この20年間の再生エネルギーの飛躍的な成長を考えれば、コスト・環境負荷・建設期間・供給の柔軟性など、あらゆる面で近い将来に原発より優位に立つことは明らかであ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なぜ歴史の教訓を無視し、同じ過ちを繰り返そうとするのか。
その背景には、経済的な利害関係と国際的な力学が絡んでいる。原発は膨大な初期投資を、低燃料費によって回収する構造である。そのため、原発を廃止すれば、投資家には莫大な損失が生じることになる。したがって、原発の早期廃止を、不当な政治的攻撃を通じて挫折させるための「原発マフィア」が形成される。また、近年、急速に高まる安全保障上の脅威とエネルギー供給の不安定性を理由に、天然ガスへの依存から脱却し、核兵器開発につながる原子力技術を保持しようとする国が増えている。
こうした歴史の逆行は、韓国ではさらに悪化した形で進んでいる。前政権への陰謀論的な敵意に駆られた尹錫悦（ユン・ソンヨル）政権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を悪、原発を善と位置づけ、誰も責任を負えない巨大原発や小型モジュール炉（SMR）の建設計画を乱発し、事実上すべての国内原発の運転期間を延長するという妄想的な「核暴走」政策を推し進めた。
その対立軸にあるはずの共に民主党もまた、「中道拡大」という名の下で、事実上尹政権の政策を継承する動きを見せている。すでに、両大政党の合意により、設計寿命50年の原発内に「仮設」高レベル放射性廃棄物貯蔵施設を設置することが認められ、住民に無期限の負担を強いる高レベル放射性廃棄物特別法が可決された。さらに、まもなく寿命が尽きるハンビッ原発の延長問題についても、慎重な姿勢を装いながら実は手を引こうとしている。
原発拡大は、単なる技術的・経済的な選択ではなく、民主主義と市民の権利を脅かす問題である。私たちは、セウォル号、オソン、ムアン空港で相次いだ社会的災害を通じて、政府の危機管理能力の脆弱さを目の当たりにしてきた。政府は原発の安全性と薔薇色の未来について宣伝するために熱を上げている。しかし、万が一事故が発生した際、どこへどのように避難すればよいのかすら、十分な指針を示していない。対応不可能な事故のリスクを軽視し、大都市と産業界の電力供給のために土地と住民を犠牲にする原発政策は、明らかに非民主的である。福島事故から14年、韓国では大統領弾劾が目前に迫るなかで、私たちは民主主義の回復とともに、再び脱原発の必要性を想起しなければならない。私たちは、3.11福島事故以前にも、12.3非常戒厳以前にも、決して戻ることはできない。私たちが目指す未来は、不安のない世界、安全が十分に確保された世界、誰かの差別や搾取の上に成り立つのではない世界、人間とすべての生命が共存できる世界である。脱原発を掲げ、太陽と風の力を基盤とする緑の党は、民主主義と脱原発を願う市民とともに、この未来を切り拓いていく。
후쿠시마 14주기, 퇴행의 시대에 후쿠시마의 교훈을 다시 생각한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핵분열 과정을 인간이 완벽히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다시금 철저히 부쉈다. 1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폐로는 기약이 없고 재앙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원자로 내 핵찌꺼기는 여전히 방사능을 뿜어내고 있는데 고작 0.7g의 찌꺼기만 수습했을 뿐이다. 폭발한 발전소에 퍼부은 바닷물은 고스란히 핵오염수가 되었는데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전세계 바다로 투기되었다. 후쿠시마 사고의 충격으로 핵발전소 가동을 잠시 중단했던 일본 정부는 슬그머니 핵발전소를 재가동하더니 이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핵발전을 20%의 비율까지 늘리겠다고 선포했다. 정녕 인류의 재앙을 가져온 사고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인가.
일본정부와 핵산업계가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데도 핵진흥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핵발전 회귀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앞선 1979년 스리마일 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양길을 걷던 핵발전은 재생에너지라는 대안까지 부상하면서 역사의 심판을 받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은 핵발전을 2050년까지 3배 늘리겠다는 비경제적이면서도 위험천만한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지난 9월 악명 높은 스리마일 섬 발전소 재가동을 위해 20년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했다.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한 독일의 사례를 들 것도 없이, 지난 20년간의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을 보았을 때 조만간 재생에너지가 가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건설시간과 설비 증감의 유동성 등 모든 측면에서 핵발전에 비해 비교우위가 된다. 그런데도 왜 역사의 교훈을 잊은 어리석은 선택이 계속되는가?
그 이면에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제역학이 작용하고 있다. 핵발전소는 큰 초기 투자비용을 낮은 연료비로 보상받는 구조이다. 자연히 핵발전을 중단한다면 누군가에겐 큰 투자 손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핵발전소 조기 폐쇄를 부당한 정치적 공격을 통해 좌절시키기 위한 ‘핵 마피아’가 형성된다. 또한 최근 몇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안보 위협과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 때문에 천연가스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핵무기로 전용가능한 핵발전의 유혹을 받는 국가가 늘었다.
이런 식의 역사 퇴행은 한국에서 더 질 나쁜 이유로 벌어졌다. 전임 정권에 대한 음모론적 증오에 사로잡힌 윤석열 정권은 재생에너지를 악, 핵발전을 선으로 규정하며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대형원전,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계획을 남발하고 사실상 모든 국내 핵발전소에 대한 선제적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등 망상적 핵폭주 정책을 몰아붙였다.
윤석열 정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중도 확장’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윤석열식 정책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거대 양당의 합의 하에 설계수명 50년짜리인 발전소 내부 ‘임시’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허용해 주민들에게 무제한의 핵폐기물 부담을 가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을 통과시켰으며, 곧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한빛원전 수명연장 문제에서는 유보적 입장을 내비치며 발을 빼려 하고 있다.
핵발전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문제다. 우리는 세월호, 오송, 무안공항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회적 재난에서 국가의 재난 대응 역량이 얼마나 허술한지 익히 보았다. 정부는 핵발전의 안전과 장밋빛 미래에 대해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정작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수습하지 못할 재난의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대도시와 산업계의 전력수급을 위해 땅과 주민을 수탈하는 핵발전은 명백히 비민주적이다. 후쿠시마 사고 14년 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 복원과 함께 다시 탈핵을 떠올려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3.11 후쿠시마 사고 이전으로, 12.3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지 않은 세상, 충분히 안전한 세상, 누군가의 차별과 착취가 담보되지 않는 세상, 인간과 뭇생명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다. 탈핵으로 시작한 태양과 바람의 정당 녹색당은 민주주의와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이 세상을 열어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