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のみどり】 韓国緑の党G20声明「自由貿易ではなく、地球を救え。気候危機に向かう地球の非常事態宣言を」

韓国緑の党がG20サミットに向けた声明を発表しました。これは韓国と日本の緑の党がそれぞれの声明を「共同声明」として同時発表したものです。

　　緑の党グリーンズジャパン声明➡https://greens.gr.jp/seimei/25968/
　　韓国緑の党サイト【韓国共同声明】➡こちら

➡　한국

日本の大阪でのG20サミットに向けて
自由貿易ではなく、地球を救え
気候危機に向かう地球の非常事態宣言を

 2019年6月27日
韓国緑の党

　世界で最も富裕な20か国の首脳たちが、日本の大阪に集まってG20サミットを開催する。G20議長国の日本は「自由貿易の推進と革新で世界経済を救う」という抱負を語っているが、救わなければいけないのは暑くなっている地球である。世界交易量の80%を占めている富裕な国々は、温室効果ガス排出量の80％を占めている気候危機の主犯である。

　2008年世界経済危機に対応するために始まったG20サミットは、気候危機に立ち向かうより米中貿易戦争の解決と企業・資本のグローバル化に関心があるようだ。10年前、G20は、温室効果ガス排出の主な原因である化石燃料に対する政府補助金を段階的に廃止すると約束した。しかし、実際に成し遂げられたのはほとんどない。G20各国は口ばかりで、化石燃料をこれ以上採掘しないように求めている世界中の市民たちの声から目をそらし、からかっているだけだ。

　去年、IPCCは1.5℃に対する特別報告書を出して、2050年までに全地球的に「排出ゼロ」に達するべきだと提案した。しかし、G20各国はそれを無視している。最近、イギリスの 「海外開発研究所」(ODI)は、G20各国がこの３年間に石炭発電に与える補助金が３倍近くも増えたと告発した。その中、トップ３がまさに中国・日本・韓国だ。今月、G20サミットの民間専門家グループS20は、「東北アジアが世界で温暖化の速度が最も早い」と分析した。自業自得である。

　G20サミットが全地球人の大事な会議になろうとするなら、イギリスの議会が宣言したように、G20各国も「国家非常事態」、そして“地球非常事態”を宣言するべきだ。今すぐ”排出ゼロ”の目標を示して、2030脱石炭発電を決意すべきである。もうイギリス・スウェーデン・イタリア・フランス・オランダなどは宣言した。オーストリアは、石炭発電所の廃止時間を縮めるために検討中だ。これは決して非現実的なものではない。アジア人のために、目の前に迫ってくる気候危機に向かって、韓国・中国・日本３か国は、石炭発電補助金を即刻止めることを求められる。

　去年、ブエノスアイレスG20サミットで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地球的な気候危機の恐れに積極的に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これが嘘にならないように、韓国政府も「気候悪党」、「セルフ温暖化国家」から2030脱石炭発電国、2050排出ゼロ国に転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めざして、第３次エネルギー基本計画と2030温室効果ガス削減ロードマップを全面的に検討するべきだ。

　緑の党は、G20を含む世界中100か国以上で気候変化に対応するための政治的な行動を続けている。韓国の緑の党はこれからも、日本はもちろん世界の緑の党とタッグを組み、世界の気候悪党たちとの戦いを続けていくつもりだ。私たちには時間が残り少ない。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자유무역 대신 지구를 구하라.
기후위기에 맞서 지구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라

한국녹색당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0개 국가들의 정상이 일본 오사카에 모여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G20 의장국인 일본은 “자유무역의 추진과 혁신을 통해 세계경제”를 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구해야 할 것은 세계경제가 아니라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다. 세계 무역 교역량의 80%를 차지하는 동시에,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 80%를 차지하는 부자나라들은 기후위기의 주범들이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창설된 G20 정상회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보다는 미․중 무역전쟁의 해결과 기업과 자본의 세계화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10년 전 G20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 G20 국가들은 말로만 지구를 구할 뿐, 화석연료를 더 이상 채굴하지 말라는 전세계 시민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조롱하고 있을 뿐이다.

작년 IPCC가 1.5도 특별보고서를 내면서 2050년까지 전지구적으로 배출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G20 국가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해외개발연구소'(ODI)는 G20 국가들이 최근 3년 간 석탄발전 보조금을 3배 가까이 늘렸다고 고발하였다. 그 중 TOP 3가 바로 중국, 일본, 한국이다. 이번 달 초, G20 정상회의의 민간전문가 참여그룹 S20이 ‘동북아시아 지역이 세계에서 온난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분석했다. 자업자득이다.

G20 정상회의가 전지구인들에게 중요한 회의가 되고자 한다면, 영국 의회가 선언한 것처럼, G20 국가들은 ‘국가비상사태’, 아니 ‘지구비상상태’를 선포하라. 그리고 지금 당장 ‘배출제로’ 목표를 제시하고, 2030 탈석탄발전을 결의하라. 이미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선언한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석탄발전소 폐쇄 기간을 더욱 단축시키기 위해 논의 중이다.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 그리고 빠르게 기후위기가 닥쳐오는 아시아인들을 위해서 한국-중국-일본 세 국가는 석탄발전 보조금을 즉각적으로 삭감하라.

작년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구적 기후위기를 우려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것이 허언이거나 거짓말이 되지 않으려면, 한국 정부도 ‘기후악당’, ‘셀프 온난화 국가’에서 2030 탈석탄발전 국가, 2050년 배출제로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라.

녹색당은 G20 국가를 포함한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실천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녹색당은 앞으로도 일본은 물론 세계녹색당과 연대해 세계 기후악당들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19년 6월 27일
한국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