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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言】「3.11」原発事故10年 日韓緑の党共同宣言

2021/03/11

「3.11」原発事故10年日韓緑の党共同宣言

3.11 핵발전사고 10년 한일녹색당 공동선언문

 

原発事故を二度と繰り返さず、原子力も化石燃料も使わない持続可能な未来へ
핵발전 사고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방사능연료도 화석연료도 사용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2021年3月11日

韓国緑の党                          

緑の党グリーンズジャパン(運営委員会)

한국녹색당

녹색당 그린즈재팬

 

 今年3月11日で、日本で起きた東日本大震災と東京電力福島第一原発事故から10年が経ちます。

  올해 3 11일은 동일본 대지진과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일핵발전사고가 발생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しかし、原発事故被害者に対する公的な支援は次々縮小・打ち切りが進み、多くの被災者・避難者の生活困窮、甚大な放射能汚染、「復興」の下で進む地域社会の分断など、原発事故の影響は今なお深刻で、被害の回復とは程遠い現状にあります。しかも、激しくなっている台風や豪雨、海水の温度上昇、「3.11」の余震をはじめアジア太平洋地域で頻発する地震などにより、原発は一層危険に晒されています。被害を無視し、核エネルギーの危険性を矮小化し、事故の風化を図る日本政府や東京電力にあらためて強く抗議します。

그러나 일본의 경우, 사고 피해자에 대한 공적인 지원이 차례로 축소·중단되어 많은 이재민·피난자의 생활이 곤궁한 상황이며, 막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부흥'이라는 구호 아래에서 진행되는 행정은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등 핵발전 사고의 영향은 여전히 심각하며, 피해 회복과는 거리가 상황이다. 게다가 거세지고 있는 태풍과 호우, 바닷물의 온도 상승, '3.11' 여진을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빈발하는 지진 등으로 핵발전은 더욱 위험에 처했다. 피해를 무시하고,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왜소화하여 사고가 잊혀 가기만을 바라는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에 재차 강하게 항의한다.

 

 日本で起きた原発事故の深刻さを目の当たりにした韓国では、その後脱核政策を掲げた文在寅政府が発足したものの、現実は変わっていません。1基の廃炉、1基の永久停止を決めたと同時に新規稼働と建設も進んでいます。文政権の発足以後、原発の設備容量は700MW以上増え、2024年にはさらに2800MWが加わる見込みです。設計寿命が尽きた発電所は閉鎖するという文政府の公約は守られず、公約を含めて文政府の大半の脱原発政策は有名無実化しています。また、いくつもの重大なトラブルや工事不良、それらの事実を隠蔽しようとしたことも発覚しており、 原子力安全委員会は,事業者の立場に立って不正を引き続き容認しています。

일본 핵발전 사고의 심각성을 목격한 한국에서는 탈핵 정책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폐로 1기, 영구정지 1를 결정한 것과 동시에 신규 가동과 건설도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출범 이후 핵발전소 설비 용량은 700MW 이상 증가 했고  2024년에는 2800MW 추가될 전망이다. 설계 수명이 다한 발전소는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포함 문재인 정부의 대부분의 탈핵 정책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또한 중대한 트러블이나 공사 불량,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려 것도 발각되었다. 전력사업자를 규제 감독하는 기관인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사업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비리를 계속 용인하고 있다. 

 

 「3.11」を経験しながら、日韓両国は、核エネルギーのない新しい社会への想像力の欠如と消費中毒・経済成長中毒によって、脱原発への取り組みを停滞させています。両国の原発政策には、透明性も欠如しています。

3.11 경험하면서 한일 양국은 핵에너지 없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력 부재와 소비중독·경제성장 중독으로 탈핵 노력을 정체 시키고 있다. 게다가 양국의 핵발전 정책은 투명성도 결여되어 있다.

 

 私たちは、「3.11」から原発の危険性とその持続不可能性をあらためて強く認識し、社会の転換こそが必要であることを確信しました。それは韓国と日本の緑の党結成の原点でもあります。そして、それから10年を経て、私たちの社会は新型感染症拡大と気候変動という新たな危機に直面しています。これらの危機は人類のグローバルな経済活動にその根本要因があり、原発事故をもたらした原因も政治・経済のあり方そのものにありました。

우리가 3.11에서 진정으로 배워야 할 진실은 핵발전의 위험성과 지속 불가능성이며 사회전환의 필요성이다. 이것은 한일녹색당 창당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신형 감염증 확대와 기후 변화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인류의 글로벌 경제 활동에 있으며, 핵발전 사고를 초래한 원인도 정치·경제의 모습 그 자체에 있다.

 

 これらの危機に対処するためにも、脱原発・脱炭素社会の実現、経済の物質的成長と開発主義から脱し、地域分散型社会への転換-まさに私たち緑の党が掲げる理念がますます重要です。欧州などで、そうした理念を掲げて緑の党が躍進していることは、私たち日韓緑の党が求められている歴史的使命を明確にしています。

 私たちはその使命を深く自覚しながら、まず、日本政府や東京電力に対し、被害の回復や補償、放射能汚染水の海洋放出の撤回をあらためて強く求めるとともに、被災者・避難者への私たち自身の支援活動も強化します。

앞으로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탈핵. 탈탄소 사회의 구현과 물질성장과 개발주의에서 벗어나 지역분산형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처럼 우리 녹색당이 내세우고 있는 이념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유럽 및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이념을 내걸어 녹색당이 약진하는 모습은 우리 한일녹색당에도 동일한 역사적 사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사명을 깊이 자각하면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게 피해회복과 보상,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출 철회를 재차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이재민·피난자에 대한 지원활동도 강화할 것이다.

 

 今年6月に改訂される日本のエネルギー基本計画に関する政府内の議論では、原発の再稼働や新規建設も含む意見も相次いでいます。

올해 6월에 개정되는 일본의 에너지 기본계획에 관한 정부의 논의에는 핵발전 재가동이나 신규 건설을 포함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しかし大規模集中システムである原発は、私たちがめざすべき地域分散型社会とは相容れず、将来世代に甚大な負の遺産を押し付ける核廃棄物など、リスクやコストなどあらゆる点で持続可能性が欠如しており、低炭素社会実現にも逆行することが明らかです。

그러나 대규모 집중 시스템인 핵발전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역 분산형 사회와는 어울리지 않으며, 미래 세대에 막대한 오점을 떠넘기게 되어 핵폐기물처럼 리스크와 비용 모든 면에서 지속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저탄소 사회 실현에도 역행한다. 

 

 今年は日本では秋までに総選挙が行なわれ、韓国でも補欠選挙を控えています。深刻な事故を二度と繰り返さないためにも、両国において原発ゼロを実現する勢力の前進が必要であり、日本では立憲野党から提案されている「原発ゼロ法案」の法制化も急がねばなりません。

올해 일본에서는 가을까지 총선이 실시되고 한국에서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후쿠시마와 같은 심각한 사고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양국에서 핵발전 제로를 실현하는 세력의 전진이 필요하며, 일본에서는 입헌 야당으로부터 제안된 '원전 제로 법안'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今年11月にはCOP26も開催されます。気候危機を回避し、核のない未来に向け、経済・政治・社会の根本的転換のため、この1年が極めて重要です。そうした活動において、緑の党が掲げる理念の実現こそ、危機からの回復と社会の未来にとって必要であることを訴えます。原子力も化石燃料も使わない持続可能な未来の実現に向けて、両国の緑の党が国境を越えて互いの経験と希望を共有しつつ、世界の仲間たちとともに連携しながら、全力を尽くすことを決意します。

 올해 11월에는 COP26 개최된다. 기후 위기를 벗어나고 없는 미래를 위해 경제, 정치,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려면 올 한 해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에서 녹색당이 내세우는 이념의 실현 이야말로 위기회복과 사회의 미래에 필요적임을 호소한다. 방사능연료도 화석연료도 사용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의 녹색당이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의 경험과 희망을 공유하면서 전세계의 녹색당과 함께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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